◯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Special 301 위원회는 외국 국가들의 지식재산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세 번째 공개 공청회를 개최함

◯ 위원회는 USTR의 지식재산및혁신부 Stan McCoy 대표가 의장으로 있으며, 위원회에는 USTR,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노동부, 농림부, 의회도서관, 관세및국경관리부, 특허상표청(USPTO)이 포함됨
  - 보건부, USAID, 에이즈구호대통령긴급대책부(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 등은 3년 연속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음

◯ 공청회에 첫 번째로 체코 대사관의 Jaroslav Zajicek가 체코의 지식재산정책 상황에 대해 발언함
  - Jaroslav Zajicek에 따르면 체코의 집행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품 유통 시장이 사라지고 있음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리적 복제본의 경우(physical copies) 더 이상 주요 유통 수단이 아니므로 압수건수가 감소함
  - 체코 정부는 대학, 기업, 정부부처,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적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재권자들과 산업단체들은 체코 공화국 내의 지식재산권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유럽연합(EU)은 온라인 집행에 관한 지침서를 개정 중이며 체코는 지침서 개정이 완료된 직후 이를 채택할 것이라 밝힘

◯ 폴란드 대사관의 Pawel Pietrasienski는 폴란드가 지식재산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에 Special 301 명단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진술함
  - Pawel Pietrasienski는 침해품 압수건수 증가 및 유통업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인용하며 폴란드 정부가 매년 단속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것임을 언급함
  - McCoy는 Pawel Pietrasienski에게 온라인 집행 및 의약품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폴란드 측은 의약품 문제의 경우 위조활동 또는 지식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대답함

◯ 멕시코 대사관의 Salvador Behar는 침해품 압수 및 지식재산범죄 기소 건수에 대한 통계수치를 제시함
  - 멕시코는 증가하는 지식재산권에 비해 적체현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위조품거래방지협정(ACTA)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국제협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힘
  - 멕시코 특허청은 현재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지식재산 침해 관련 문제를 설명한 교과서를 출판하였음을 밝힘

◯ 40만 명 이상의 회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저작권료를 받는 미국 작곡가·작가·출판인협회(ASCAP)는 「Special 301 보고서」를 활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ASCAP는 해외 실연권 단체들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외국 예술가 및 미국인 예술가들을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
  - 미국 음악은 전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저작권료 징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으로 ASCAP가 받는 모든 저작권료의 3분의 1을 차지함
  - ASCAP에 따르면 바하마는 미국 작곡가들의 실연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국가로,  바하마 기업들은 심지어 자국의 실연권자들과도 협상하기를 거부하며 법원들은 실연권을 집행할 역량이 없음. 따라서 정부는 바하마 정부로 하여금 케이블 운영업자 및 관련업체들에게 실연권을 준수하도록 종용하여야 함

◯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공청회 불참석 및 개발도상국들의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참여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피력함
  - MSF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국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및 진단의약품(diagnostics)에 대한 접근개선을 요구함
  - 개발도상국 환자들은 의약품이 부재하거나 개발이 되지 않아서, 또는 높은 비용으로 의약품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강화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 「Special 301 보고서」는 국제수준을 초과하여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있는 ‘TRIPS-Plus’적인 지식재산권을 각 국가들이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의약품 접근성의 문제는 단순히 에이즈 환자들 뿐 아니라 암 치료제 및 비전염성 질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임

◯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지식재산센터(GIPC)는 상공회의소가 3백만 개의 기업체를 대변하며 지식재산이 고용 및 경제성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 언급함
  - 지식재산 산업이 GDP 중 1조 7천억 달러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요구되는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의 리스트를 전달함

◯ 국제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출신이자 지식재산에 대한 대서양 소비자대화 실무그룹 James Love 미국 의장은 현재의 「Special 301 보고서」를 3년 주기의 보고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위원회는 보고서를 보다 긴밀히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고 관련 당사자들 역시 건설적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