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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1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9

◯ 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국 실용신안심사부는 심사효율 향상과 심사품질 개선 등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힘
  - 2011년 데이터에 따르면 실용신안출원건수는 58만 5천 건으로 심사품질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사원 교육 등을 통하여 해결함

◯ 심사부 류즈후이(刘志会) 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심사품질에 있어서 심사원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원의 교육을 통하여 심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2011년 심사부는 신입 심사원 교육과 전체 심사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일반적인 강의와 사례연구 및 토론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여 심사원의 종합적인 업무소양을 향상시킴
  - 또한, 교육 이외에도 실습과 지방 지식산권국 및 관련 기업과의 교류와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킴

◯ 심사부는 심사과정을 중요시하며 엄격한 심사를 진행함
  - 불명확한 심사규정을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심사원이 심사과정에 명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등록된 실용신안 관련 이의제기에 대처함
  -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