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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2011년 지식재산 침해품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재무성
통권  2012-1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1

〇 3월 1일, 일본 재무성은 2011년 일본 세관이 단속한 지식재산 침해품의 현황을 발표함
  - 단속건수는 총 23,280건으로 2010년과 동일한 수준(0.2% 증가)이지만 5년 연속으로 2만 건을 넘어 1일 평균 60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음
  - 단속물품수는 728,234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했고, 1일 평균 약 2,000점으로 나타남

〇 국가․지역별 금지건수에서는 중국에서 수출된 것이 21,235건(91.2%, 전년대비1.1% 증가)으로 지속적인 증가 경향에 있었음
  - 그 다음은 홍콩 703건(3.0%, 전년대비 26.0% 증가), 필리핀 488건(2.1%, 증감없음)이며, 한국은 447건(1.9%, 전년대비 22.1% 감소)으로 해마다 감소되어 4위로 나타남
  - 단속물품수는 중국 558,522점(76.7%, 전년대비 8.3% 증가)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홍콩 90,747점(12.5%, 전년대비 134.3% 증가), 한국 33,338점(4.6%, 전년대비 9.8% 증가)임

〇 침해 권리별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위조품의 상표권 침해 22,843건(구성비 97.5%), 567,107점(구성비 77.9%)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484건(2.1%, 전년대비 77.3% 증가), 116,662점(구성비 16.0%, 101.6% 증가)으로 증가함
  -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했지만(0.4%, 전년대비 57.1% 증가) 물품수는 크게 감소함(3.6%, 전년대비 46.6% 감소)

〇 품목별 건수에서는 핸드백, 지갑 등 가방류 14,441건(51.0%, 전년대비 7.9%감소)이고, 그 다음으로 의류 3,125건(11.0%, 전년대비 21.3% 증가), 신발류 2,403건(8.5%, 전년대비 32.2% 증가)임
  - 물품수로는 신발류 136,940점(18.8%, 전년대비 17.5%감소), 그 다음으로 액세서리 등 잡화류 84,858점(11.7%, 전년대비 0.8%증가), 의류 77,460점(10.6%, 72.8% 증가), 의약품 53,154점(7.3%, 전년대비 31.9% 증가), 가정용 잡화 39,695점(5.5%, 전년대비 82.3% 증가) 등으로 나타남

〇 그리고 품목별로 건수․물품수 모두 증가한 것은 의류(건수 21.3% 증가, 물품수 72.8% 증가), 잡화류(건수 36.2% 증가, 물품수 0.8% 증가), 휴대폰 케이스 등 휴대폰 및 부속품(건수 16.8% 증가, 물품수 159.1% 증가), DVD 등 CD류(건수228.6% 증가, 물품수 30.9% 증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