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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Yahoo社, Facebook社에 로열티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Yahoo社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8

〇 2월 28일, 미국 Yahoo社는 Facebook社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함
  - Yahoo社는 Facebook社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필수적인 특허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함
  -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온라인광고, 메시징, 소셜 네트워킹 등에 관한 10~20건임

〇 이와 같은 Yahoo社의 주장이 Facebook社의 기업공개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라 배경이 주목되고 있음
  - 2004년 Yahoo社는 Google社의 기업공개를 앞두고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Google社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Google社의 주식 270만주를 양도받은 적이 있음
   * 이는 상장 후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2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 따라서 Yahoo社의 이번 주장이 Facebook社의 지분 획득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〇 Yahoo社는 자사의 주주들과 직원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Facebook社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Facebook社가 미국 내 보유한 특허는 56건인 반면 Yahoo社가 보유한 특허는 약 1,000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Facebook社의 특허에 대한 취약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