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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1년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수지 흑자 기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8

〇 2월 28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11년 특허수지가 약 7,880억 엔으로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임. 그러나 일본의 특허수지 흑자는 일본 기업이 해외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특허료가 주를 이룸. 즉, 일본의 제조 기술력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등 지식재산으로 국제적인 흑자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아님

〇 특허수지란, 특허나 상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받은 액수와 해외에 지불한 액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임
  - 이는 국제수지 통계 항목 중의 하나로, 일본은 2002년까지 지불 초과로 인해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가 2003년에 처음 흑자로 전환되었음. 그 이후로는 흑자가 계속되는 상황임

〇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2011년 가을에 정리한 2010년 특허수지 흑자액의 국제 순위에 의하면, 일본은 약 79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임
  - 흑자액은 미국의 약 721억 달러에 비하면 10%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3위인 프랑스에 비해서는 약 1.6배에 달함

〇 다만 2011년 흑자액이 과거 최고를 갱신한 주요인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특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에 지불하는 특허료 등이 감소했기 때문임
  - 해외에 지불하는 금액은 2010년 대비 7.3% 감소하였고, 해외로부터 받은 금액은 1.1% 줄었음

〇 또한 일본의 특허수지 흑자는 일본 기업과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거래가 중심이 된다는 특징이 있음
  - 일본 총무성이 2011년 12월에 공표한 2010년 과학기술 연구조사에 의하면, 특허료 수취 등 「기술 수출」의 약 70%를 모-자회사 간의 거래임
   *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특허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임

〇 게이오(慶応)대학의 나카무라 이치야(中村伊知哉) 교수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세계적으로 평판 높은 콘텐츠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점을 다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