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3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권 대상 제품의 국제 분류 방법을 정한 「로카르노 협정」 가입에 대해 검토를 시작함
  - 협정에 가입할 경우 협정 개정을 제안하는 권리를 획득하며, 해외로 디자인권 출원을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이 사용하기 쉽도록 구분을 세분화할 수 있음
   * 일본은 2014~2015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〇 로카르노 협정에서 정한 국제 디자인 분류는 디자인권을 해외로 출원할 때 이용됨
  - 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리하며 현재 세계 52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〇 일본의 디자인 분류는 약 3,200 종류로 나누어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비해 로카르노 협정이 정하는 국제 디자인 분류는 제품 구분이 219 종류 밖에 없음

〇 국제 디자인 분류는 「의복」이라는 구분 내에 모자나 셔츠 등 여러 가지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해외 출원을 하는 일본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은 디자인을 조사하기 어려움
  - JPO는 협정 가입 후에 WIPO에서 분류의 세분화 작업에 참여하여 일본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