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0년에 일본 기업이 받은 모방품 피해실태 및 피해대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1년 모방품 피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〇 이 조사는 정부 및 기업의 모방품․해적판 대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급․계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음
  - 조사대상은 2011년 8월 말부터 11월 10일까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합계 출원건수가 많은 8,005개 기업이며, 유효응답은 4,303건(유효응답률 53.8%)임
  - 조사방법은 2010년(2010년 4월~2011년 3월) 기업이 일본 내외에서 받은 모방품 피해나 피해대책의 현황 등에 대해 설문조사표를 송부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됨

〇 2011년 모방 피해율(피해 기업 수/유효응답 수)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21.9%로 나타남
  - 권리별 피해 현황은 상표 57.0%, 디자인 36.1%, 특허․실용신안 33.4%, 저작물15.3%로 전년과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음
  - 인터넷을 통한 모방 피해에 대해서는 53.6%가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경향에 있으며, 권리별로는 상표가 다른 권리보다 높았으며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

〇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국가로는 중국(68.0%), 한국(25.5%), 대만(23.3%), 태국(9.4%) 등 아시아 지역이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북미(14.7%), 유럽(14.0%)도 있었음
  - 모방품의 제조국으로는 904개 기업 중 603개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중국산 모방품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대만, 북미, 유럽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조사됨

〇 모방품 피해 대책의 실시율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50.9%이며, 모방 피해 대책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670만 엔임
  - 대책 내용은 지식재산권 취득(77.0%)이 가장 많고,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경고(29.6%), 제조업자 조사(25.2%) 등으로 나타남
  - 대책을 추진하는 국가로는 일본(62.0%), 중국(41.2%), 한국(23.1%), 대만(21.0%) 순이며, 향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인 지역은 중국(23.0%)이 가장 많았음

* 「2011년 모방품 피해 조사보고서」 개요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pdf/2011_houkoku/2011shous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