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아젠다 및 오픈데이터 담당 Neelie  Kroes 부회장은 슬로바키아 방문 연설에서 공공분야 데이터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재 슬로바키아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분야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여 시장 및 회원국들로 부터 보다 깊은 신뢰를 주는 것임
  -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 내 투명성 제고임
  - 시민들은 그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됨

(디지털 혁명 및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필요)
◯ 2011년에 유럽 전역에서 약 1억 7천만 개의 스마트폰, 2천만 개의 태블릿PC, 6천만 대의 컴퓨터가 판매되었으며, 7억 명 이상이 페이스북(facebook)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 내 인터넷 이용자는 4억 명에 달함
  -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단순히 소통 방식의 변화만이 아닌, 이러한 툴들을 통해 정보를 찾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또한 정치적 관심을 고조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지원하고 있음. 2010년 ~2011년 사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민주운동의 확산을 의미하는 「아랍의 봄(Arab Spring)」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EU에서도 디지털 툴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켜줌

◯ 하지만 디지털 혁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가 투명성을 가지고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것이 슬로바키아를 포함 유럽의 민주 프로젝트임
  - 가버넌스와 투명성을 위한 디지털기술 지원 이니셔티브로서 공공분야  데이터공개가 이뤄지고 있음
  - 공공분야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투명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웹 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향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함
  - 따라서 유럽은 공공기관들의 데이터 공유방식의 변혁을 계획하고 있음

(EU 공공분야 정보지침 수정안)
◯ 이를 위해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공공분야 정보지침(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수정안을 제안함
  - 이 수정안은 공공분야 데이터를 이용 및 재활용하는 비용을 낮추고 단순화하여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 수정안에 따라 복잡한 승인절차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공공분야 데이터를 재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면 됨
  - 도서관, 문서보관소 및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문화적 자료의 상업적 취약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자료에 대한 기존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현재 해당 제안서는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유럽 전역에 적용하여 공개 데이터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위한 큰 도약을 제공하게 됨
  - 향후 하나의 포털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가 무료로 공개되어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다른 EU 기관 및 부서들 역시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임

(EU의 인식전환 필요)
◯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EU 회원국들은 기존의 규정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에는 공개 데이터에 대한 역동적인 생태계(eco-system)를 발전시킬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봄
  - 작년에는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데이터와 공공조달데이터를 연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슬로바키아 기업 Fair Play Alliance社가 오픈데이터경연대회 (Open Data Challenge)에서 최고상을 수상함
  -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모든 정부 인사들은 데이터공개 이후로 그들 자신과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점들을 인식해야 함
  - 선진기업들은 이미 공개 데이터로 여러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기업은 이처럼 디지털혁명 증진을 위해 맡아야 할 역할들이 있음

◯ 유럽 전역에 걸쳐 모든 국가에서 데이터가 공개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여기서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상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 투명성이란 개인의 재산권 및 자료 등,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 모든 것이 공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권리와 책임이 완벽히 보호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열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