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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Motorola社의 Microsoft社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재심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inquirer.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2-1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5

◯ 3월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Motorola社와 Microsoft社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는 지난 2011년 12월 Motorola社가 Microsoft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최근의 예비판결을 재심사하고자 하는 것임
  - ITC는 전 범위에 걸쳐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함

◯ 예비판결에서 ITC는 Microsoft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7개 청구항 중 6개 청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부 인용된 1개 청구항에 대해 Motorola社의 침해를 인정함
  - 인정된 1개 청구항은 미국특허(No.6,370,566)에 관한 것으로 “이동통신기기 자체에서 모임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모임 요청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날짜표시장치에 대한 것임. 중복되는 날짜는 신속하게 걸러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당 창이 생성됨 

◯ 예비판결과 관련하여 Motorola社는 대다수의 대상 청구항이 기각된 점에 만족했으며, Microsoft社는 1개의 청구항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얻은 것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짐

* ITC의 재심사 공지
http://www.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744_Notice03022012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