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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인터넷 관리 공유에 대한 제안 철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1

◯ 3월 10일, 미국 상무부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돕는 글로벌 도메인네임 시스템 인프라의 주요 부분인 인터넷 루트 영역 파일관리 제안요청서를 취소함

◯ NTIA는 제안요청서의 취소 이유로 글로벌 커뮤니티 요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향후 제안요청서를 재요청하려고 한다고 언급함

◯ 이번 발표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로의 인터넷 주소 할당과 같은 인터넷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할당번호 관리기관(IANA) 기능을 위한 관리자로서 재지명되고자 하는 기대에 차질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향후 개최될 국제통신규정(ITR)에 대한 국제통신연합회의와도 관련이 있음. 국제통신연합회의에서 몇몇 국가들은 중요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다자적 통제와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감시감독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NTIA는 IANA 관리자를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로 정책수립과 실행의 구조적 분리 필요성,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한 정책, 회원국의 국내법을 존중하는 규정, 국제공동체의 투명성 및 책임감 증대를 위한 논의 및 보고 요구조건 등을 요구함
  - 또한 IANA 계약 제안서에서 IANA가 루트 영역으로 TLDs(최상위도메인)를 보내기 전에 신규 TLDs에 대한 글로벌 공공 이해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야하는 ICANN의 의무사항에 대해 언급했으며 몇몇은 이것이 신규 TLDs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함

◯ 한편 이러한 미국의 제안요청서 취소가 제43차 ICANN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 및 ICANN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