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2일,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중국기업이 의류 등 제품에서 「CHIVAS REGAL」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함

◯ 미국 Chivas Brothers社는 영문상표 및 저작권침해, 유명상표로서의 보호대상임을 이유로 상표평가위원회를 중급인민법원에 고소함
  - 2003년 7월 15일, 한 중국기업이 중국 상표국에 의류 등 제품에 「CHIVAS REGAL」이라는 영문 및 도안을 상표로 등록함. Chivas Brothers社는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2007년 2월 28일, Chivas Brothers社는 상표평가위원회에 이의 복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7월 5일 상표가 의류 등에 사용되어 구별이 가능하며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결정함
  - 이에 Chivas Brothers社는 상표평가위원회를 중급인민법원에 고소함

◯ Chivas Brothers社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Chivas Brothers社가 「CHIVAS REGAL」의 도안 상표에 대한 기호‧문자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CHIVAS REGAL」 상표를 이용한 의류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Chivas Brothers社는 이미 의류에 「CHIVAS REGAL」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등록된 영문 상표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상표로서 중국기업이 무임승차하여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

◯ 중급인민법원은 중국기업의 상표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
  - Chivas Brothers社가 「CHIVAS REGAL」 도안의 최초 발표시간과 창작완성 기간이 중국기업의 신청일보다 우선이라는 증거가 없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음
  - Chivas Brothers社가 「CHIVAS REGAL」 상표를 사용하는 의류는 회사 판매직원의 작업복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님
  - Chivas Brothers社가 제출한 「CHIVAS REGAL」 상표의 중국 홍보 및 사용 증거로는 중국기업이 「CHIVAS REGAL」을 의류 상표로 등록할 당시 중국에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유명상표였음을 증명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