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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국기업의 높은 상표위험성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1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8

◯ 3월 8일, 중국 상무부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자사의 상표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함

◯ 상표의 미등록으로 인한 위험 사례가 많음
  - 현재 상장기업의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취약하여 약 천개의 기업은 자사의 상표를 미등록한 상태이거나, 제3자가 상장기업의 주요영역 또는 다른 분야에 상표를 등록한 상황임
  - 1980년대부터 맥주 생산을 주사업하는 홍허광밍(红河光明)社의 사례를 보면 「홍허(红河)」라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상표분쟁에 휘말림. 상표분쟁 후 맥주 생산량이 10만 톤에서 1만 7천 톤으로 급감하였고, 이윤은 연 3천만 위안에서 460만 위안의 적자로 급감하여 맥주사업을 접고 부동산 개발기업으로 주사업을 변경함

◯ 이 외에도 일부기업은 지배주주 또는 기타 주주가 상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상장기업은 매년 적지 않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주주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옌징(燕京)맥주 사례를 보면 기업의 모기업이자 지배주주인 베이징옌징(北京燕京)맥주社가 약 89건의 상표를 소유하고 있어 매년 백만 위안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 보통 지배주주가 상표권을 이용하여 기업을 난처하게 하지 않지만 위 사례의 경우 기업이 모회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상표권을 구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