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상무부,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요건 완화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상무부 |
| 통권 | 2012-12 호 | 발행년도 | 2012 |
| 발행일 | 2012-03-12 | ||
|
◯ 3월 7일, 중국 상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형법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발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