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3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는 2012년 최종 회의인 제8회 회의를 개최함
  - 지난 회의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문안을 일부 수정함
　 *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는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조정을 거쳐 2012년 5월에서 6월경에 발표할 예정임

〇 네 가지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으며, 2012년 3월 하순에 개최 예정인 지식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의 기반 정비 : 「저작권에 관한 환경 정비」와「전자 서적의 본격적인 유통 촉진」
  - Cool Japan의 추진 :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 창출」과「인바운드 추진」

〇 사무국 설명이 진행된 후 논의에서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음
  - Dwango社의 가와카미 노부오(川上量生) 회장은 국제적인 교섭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권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근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적인 판례에 대해 일본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카도카와 그룹 홀딩스의 카도카와 츠쿠히코(角川歴彦) 회장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생성된 정보인 「Born-Digital」 콘텐츠에 대해 19~20세기에 운용되던 저작권법으로 미흡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판례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〇 이에 대해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콘도 겐지(近藤賢二) 사무국장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저작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제2의 저작권법 도입 또는 콘텐츠촉진법(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음 　

〇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 회장인 나카무라 이치야(中村伊知哉)는 지금까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대응에 대해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며,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포함해야 할 주요내용(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kyouka/2012/dai8/siryou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