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29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 실태조사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있는 17,440개의 기업 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〇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한 해 동안 대기업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0.7%만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각각 2.4% 및 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에 비해 3∼9배나 더 특허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〇 상표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 1.3~4.4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은 1.7%, 벤처기업은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2%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〇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음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others.BoardApp&board_id=others&cp=1&pg=1&npp=10&catmenu=m02_03_07&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1206&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