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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테크놀로지社, 카카오社 상대로 특허침해 제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U테크놀로지社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1

〇 3월 21일, MIU테크놀로지社는 카카오社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할 방침을 밝힘
  - 대상이 되는 특허는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과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 3건임

〇 지난 3월 2일, MIU테크놀로지社는 카카오社에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함
  - 이에 카카오社는 3월 15일 자사는 MIU테크놀로지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반박 서한을 보냄

〇 MIU테크놀로지社의 오준수 대표는 스마트폰끼리 무료로 문자나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각 단말기가 고유 IP정보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하며, 이처럼 단말기 간 IP 정보를 공유,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 스트리밍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원천적 방법이 자사 특허이기 때문에 회피하기 어렵다고 밝힘
  - 또한, 카카오社가 자사 특허와 균등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시스템과 방법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보상과 신용회복 책임을 지게 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함

〇 이에 카카오社 측은 자사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통신사업자 혹은 네트워크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MIU테크놀로지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