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월 29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16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함
  - 사무국은 회의에 앞서, 「화상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최근의 현황 변화」, 「일본에서의 화상 디자인 보호 현황」, 「여러 국가에서의 화상 디자인 보호 현황」, 「향후의 검토해야 할 기본 안건」에 대해 설명함
  - 회의에서는 디자인법에 의한 화상 디자인 보호의 보호대상 확대의 방향에 대해 논의됨

〇 3D 디지털 디자인을 포함한 보호대상의 확대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추후 기기에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나 화상에 의해 기기 제조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업계에서도 디자인 개발 대상이 화상 디자인으로 전환되고 있어, 화상 디자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초기 디자인과 일정 관계에 있는 업데이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기능이 유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 등의 차이가 어플 매출에 크게 좌우됨. 현재는 하드웨어의 차이를 넘어서 「화상」이 물품과 같이 유통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뛰어난 유저 인터페이스가 한 회사에 독점되어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 사태가 우려되며, 뛰어난 유저 인터페이스는 업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여러 국가들의 등록건수를 보면 일본에서 보호대상을 확대해도 그만큼 권리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개발에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것임
  - 3D 디자인에 대해 전혀 보호가 없는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음. 산업을 쇠퇴시키는 지나친 보호는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임
  - 화상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 그러나 보호와 개발의 자유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여러 국가들의 제도를 참고로 할 때, 심사와 무심사의 차이, 산업구조의 차이, 기업의 행동 양식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함
  - 화상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이해되지만 디자인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보호를 확대하게 되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음
  - 여러 국가에서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법으로 보호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물품성은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화상 디자인 이용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창작자 입장에서도 논의가 필요함
  - 기능 조작 요건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고 생각함
  - 화상 디자인의 보호 확충에 있어서 무심사 등록제도와 분야별 무심사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함
  -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운용 변경을 통해 대응 가능한 사항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함
*「화상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최근의 현황 변화」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6/03.pdf
*「일본에서의 화상 디자인 보호 현황」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6/3_2.pdf
*「여러 국가에서의 화상 디자인 보호 현황」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6/04.pdf
*「향후의 검토해야 할 기본 안건」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6/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