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3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콘텐츠강화 전문조사회」 제8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포함할 주요 내용을 공개함
  - 주요 내용은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의 기반 정비’와 ‘Cool Japan의 추진’이며, 영상, 음악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등에서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개정 검토도 포함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은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종합전략」과 「콘텐츠 종합전략」의 두 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5월에는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종합전략」과 「콘텐츠 종합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한 공정표를 작성할 예정임

〇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에서는 일본의 기술·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기술 인증기관의 육성을 지원함
  - LED나 로봇의 경우 미국, 프랑스, 독일과 제휴하여 2013년에는 각국에서 통일된 기술 인증제도를 개발할 것임
  - 이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규격이 구축되는 분야에서 인증 구조를 만들어, 일본의 규격을 세계 표준으로 한다는 계획임

〇 「콘텐츠 종합전략」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 정비를 포함하고 있음
  -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고객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서비스 등이 어디까지 불법 범주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함
  - 이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여 사이트 운영자도 불법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음. 다만 그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개정도 검토함

〇 애니메이션 등 우수한 일본 콘텐츠를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에도 노력할 계획임
  - 일본에서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등으로 연결되는 광섬유 회선이 취약하여, 데이터 용량이 큰 동영상을 전송하는데 지연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부는 정보통신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