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2일, 영국 의회 지식재산그룹(All- Party Intellectual Property Group)이 지식재산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식재산 이슈 전문 웹사이트「ip-watch」가 보도함
  - 이번 조사는 영국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리뷰(Hargreaves review)를 실시한 지 약 1주년 된 시점에서 시행된 것임
  -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지식재산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지식재산그룹 John Whittingdale 의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수많은 리뷰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식재산권 증진 및 보호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함
  - 지식재산그룹은 영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어떻게 수립‧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이번 조사는 오랫동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되도록 5월 안에 결론을 내려 저작권 논의에 이어 지식재산 정책에서의 정부 입장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지식재산그룹은 각 단체들에게 3월 30일까지 5가지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후 공개 Q&A 세션을 가질 예정임
  - 다섯 개 질문사항에는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 정부 협력, 지식재산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과거 노력,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성과, 국제적 협력 노력 등이 포함됨

◯ 지식재산그룹은 영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정보를 지원함
  - 일부에서는 이번 리뷰가 작년 Ian Hargreaves의 리뷰 결과를 반박하고자 하는 시도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함
  - Hargreaves는 2011년 5월 영국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독립 리뷰 결과를 발표한바 있으며, 해당 리뷰는 2010년 11월 영국 수상이 의뢰하여 이뤄진 것임
  - Hargreaves 리뷰는 다음의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 지식재산 시스템의 발전이 객관적인 증거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영국은 지식재산에 있어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라이선싱에서의 개혁이 요구됨
   . 저자미확인저작물(orphan works) 라이선싱
   . 저작권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 제한
   . 특허덤블(patent thickets) 및 지식재산권 중복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 디자인 산업 지원 증대
   . 지식재산권 집행에서의 통합 접근법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접근성 개선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권한 증대 등이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