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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로 ACTA 회부의 건 부결 처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의회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7

◯ 3월 27일, 유럽연합(EU) 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위조품거래방지에관한협정(ACTA)을 EU 사법재판소(ECJ)로 회부하는 것에 반대함

◯ 이로써 EU 의회는 오는 5월 29~30일에 표결을 실시하고, 6월 총회에서 ACTA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임
  - INTA 소속 위원들은 표결을 위한 텍스트 부족을 비판하였고 회원국의 진행 방법에 대해 명료성을 요구함
  - 위원들은 특히 ACTA의 투명성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함

◯ 사회당과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4월 12일 ACT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