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 「cityam」은 2011년도 영국의 특허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이번 보도는 영국의 Reynolds Porter Chamberlain 법무법인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임
◯ 2011년 특허등록 건수는 2,992건으로 10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함
- 자동차 및 운송 산업에서 2010년 대비 68% 증가한 689건을 기록하여 최다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 및 수술 관련 특허는 53% 증가한 480건을 기록함
◯ 그러나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15,343건을 기록함
- 2002년에 20,196건의 특허출원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낮은 특허출원의 원인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기하락 때문임
- 정부의 “Patent Box” 정책 추진으로 향후 출원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특허소송의 패소에 따르는 비용의 상한선을 5만 파운드로 한정한 것을 포함하여 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 개혁안이 향후 혁신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 Patent Box는 2013년 4월부터 특허로 창출된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10%까지 인하하는 정책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