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2011년도 영국의 특허등록 현황 공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ityam.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cityam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7

◯ 3월 27일, 「cityam」은 2011년도 영국의 특허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이번 보도는 영국의 Reynolds Porter Chamberlain 법무법인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임

◯ 2011년 특허등록 건수는 2,992건으로 10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함
  - 자동차 및 운송 산업에서 2010년 대비 68% 증가한 689건을 기록하여 최다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 및 수술 관련 특허는 53% 증가한 480건을 기록함

◯ 그러나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15,343건을 기록함
  - 2002년에 20,196건의 특허출원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낮은 특허출원의 원인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기하락 때문임
  - 정부의 “Patent Box” 정책 추진으로 향후 출원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특허소송의 패소에 따르는 비용의 상한선을 5만 파운드로 한정한 것을 포함하여 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 개혁안이 향후 혁신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 Patent Box는 2013년 4월부터 특허로 창출된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10%까지 인하하는 정책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