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29일,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고품질 발전 촉진’을 주제로 개최된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신 발전 상황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창출 측면
∙ 창출 측면에서 더욱 많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중국 발명특허 유효 건수는 442만 5,000건에 달하고 권리자인 기업의 발명특허 비중은 72.8%로 높아져 기업 혁신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2.9개에 도달해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의 목표를 조기 달성함
∙ 중국 등록상표 유효 건수는 4,590만 9,000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함

(2) 활용 측면
∙ 활용 측면에서는 경제 혁신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위한 특별행동을 철저히 시행하여 2024년 상반기 전국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특허 양도허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다수의 고부가가치 특허가 첨단·스마트·녹색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구현되고 있음
∙ 특허 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는 15조 3,000억 위안(한화 약 2,914조 원)에 달해 GDP의 12.7%를 차지함
∙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입 총액은 1,800억 위안(한화 약 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그 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함

(3) 보호 측면
∙ 지식재산권 보호는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됨
∙ 신규 개정된 ‘특허법(专利法)’ 및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을 전면 시행하고 ‘상표법(商标法)’ 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방법(地理标志产品保护办法)’ 및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등록 및 관리 규정(集体商标, 证明商标注册和管理规定)’을 공포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
∙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구축을 심화하고 전국 17개 성(省)·시(市)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데이터 요소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함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 25개의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115개의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및 신속권리보호센터 건설을 승인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최고치를 경신함

(4) 서비스 측면
∙ 서비스 측면에서는 국민의 편리와 기업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일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정부서비스 사항 처리 지침(知识产权政务服务事项办事指南)’을 작성 및 발행하며 동일한 표준으로 72개의 지식재산권 정부서비스를 처리하도록 촉진함
∙ 60가지 지식재산권 기본 데이터를 개방하여 ‘최대한의 개방(应开放尽开放)’을 실현함
∙ 지식재산권 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발명특허의 평균 심사주기를 15.7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정확도는 94.2%를 기록하는 등 심사 시스템이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함

(5) 국제협력 측면
∙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적극 지원함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레임워크 하에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여 ‘산업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工业品外观设计国际注册海牙协定)’ 및 저작권 ‘마라케시 조약(马拉喀什条约)’에 성공적으로 가입하고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产权组织知识产权, 遗传资源和相关传统知识条约)’의 체결을 촉진함
∙ 중국-미국-유럽-일본-한국, 브릭스(BRICS), 중국-일본-한국,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아세안, 중국-유럽 등과의 제도적 교류를 계속 심화함
∙ WIPO의 3대 업무 시스템(PCT, 헤이그, 마드리드)에 대한 중국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임
∙ 2024년 6월 기준 외국인의 중국 내 유효 발명특허 건수 및 유효 상표 건수는 각각 91만 9,000건 및 213만 5,000건에 달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244개 중국-유럽 지리적표시 제품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상호 보호를 실현하는 등 중국과 유럽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