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7일, 일본 신문협회(日本新聞協会)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도 콘텐츠 무단 사용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보도 콘텐츠를 생성형 AI의 학습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 등의 허락 받을 것을 거듭 요구해 왔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관련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음
∙ 보도 콘텐츠는 신문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지식재산이고 언론사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도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언론사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가 허용되어서는 안 됨
∙ 구체적으로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¹⁾ AI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의 보도 콘텐츠를 정보원으로 무단 이용하고 있으며 AI의 답변이 기사의 표현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검색 증강 생성 AI 서비스’는 언론사 기사를 부적절하게 전용 및 가공하여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답변이 생성되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출처로 표시되는 언론사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 또한 생성형 AI 사업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검색 증강 생성 AI 서비스’로 보도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일본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 따라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도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의 공개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함
∙ 한편 지식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은 관련 법령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일본 정부에 저작권법(著作権法) 개정을 포함하여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함


1) 검색 증강 생성(RAG)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존 정보 검색 시스템의 강점과 생성형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기능을 결합한 AI 프레임워크임(출처: Google 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