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31일, 특허청(KIPO)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특허 보호와 권리 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간 배경
∙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2년 기준 29.8조 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2022년 기준 연간 29,000여건의 국내특허출원과 2,500여건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짐
∙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현실임

(2) 개요
∙ 동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 ①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② 해외특허 피침해 증거 수집 및 특허 침해여부 분석 방법, ③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④ 해외특허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임
∙ 동 가이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www.koipa.re.kr/ipdrc) 및 IP-NAVI(www.ip-navi.or.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주최하는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에서도 무료로 배포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