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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인민법원, 「2012년 지식재산권 재판업무 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인민법원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31

◯ 3월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인민법원은 「2012년 지식재산권 재판업무 좌담회」를 개최함
  - 회의에서는 2011년 베이징시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업무의 정리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함
  - 베이징시 7인의 지식재산권법관 1인당 평균 재판종결 건수는 200건 임

◯ 베이징시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접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2011년 접수된 1심 지식재산권재판은 총 9,653건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함
  - 이 중 민사재판의 경우 7,350건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나 행정재판의 경우 2,303건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함
  - 또한 2011년에 종결한 1심 지식재산권재판은 9,640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함

◯ 베이징시 고급 및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2심 지식재산권재판은 총 2,387건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함
  - 이 중 민사재판은 1,098건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행정재판의 경우 1,289건으로 전년대비 42.9% 증가함
  - 또한 2011년에 종결한 2심 지식재산권재판은 2,343건으로 전년대비 24.2% 증가함

◯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2012년에 지식재산권 관련 협회나 기관에 중재를 위탁하는 시스템을 현실화시킬 계획임
  - 또한, 지식재산권 사법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