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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단체 No Patent on Seeds, 유럽 특허청의 종자특허 현황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No Patent on Seeds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4

◯ 4월 4일, 국제 민간단체인 No Patent on Seeds(종자 특허반대)는 유럽 특허청(EPO)의 종자특허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갈림길에 선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at Crossroads)」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종자 산업계 및 EPO의 특허심사관들이 법적 흠결(legal loopholes)을 이용하여 종자 및 식물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11년 말까지 EPO는 식물 관련 약 2,000건의 특허 및 동물 관련 약 1,200건의 특허를 각각 부여함
  - 이는 2010년 EPO 확대항소위원회(EPO Enlarged Board of Appeal)의 동식물 생산의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특허금지 판결에 반함
  - 해당 특허들은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고 농부들의 선택권을 좁히며,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약을 가하고 있음
  - No Patents on Seeds는 바이오 기술 발명품의 법적 보호에 대해 규정한 1998년 7월 6일 유럽연합(EU) 이사회 및 EU 의회 지침(Directive 98/44/EC)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