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 미국 특허서비스 제공사인 Inovia社는 국제지식재산 동향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출원국조사, 인식조사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작년 보고서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201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결론내림
◯ PCT 국내 단계 진입 제품, 유럽 특허 검증 및 특허 번역 등을 제공하는 Inovia社는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약 150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특허권자의 외국 출원 전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동향을 설문조사하여 이번 보고서를 작성함
- 설문조사 응답자 중 22%가 제약·바이오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응답자 1/3 이상인 37%가 사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46% 정도가 1~4명 사이의 사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7%의 경우 5명 이상의 변호사·변리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함
- 조사에 참여한 기타 분야 및 단체로는 화학·재료(16%), 전자·전기제품(15%), 기계·공학(10%), IT·소프트웨어·미디어(3%), 대학·협회·비영리단체(22%)가 있음
◯ 응답자들은 2011년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답하였으며, 지식재산 예산 삭감, 사내지원 또는 지식재산 업무 아웃소싱 증가를 경험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달함
-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미국 발명법 통과와 선출원주의 도입을 2012년 중요 트렌드로 보고 있으며, 비용절감과 잠재적인 지식재산 매출의 극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 낙관론을 반영하듯, 응답자 중 18%는 2011년 예상보다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고 답했으며(2010년 대비 9% 상승), 15%의 응답자는 특허출원이 감소하였다고밝힘(2010년 대비 19% 하락)
- 67%의 응답자는 2010년 예상과 동일하게 2011년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힘(2010년 대비 72% 감소)
<특허출원이 예상보다 증가하였는지의 여부>
◯ 2012년 수치들은 Inovia社가 실시한 2010년 설문조사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이며 응답자 중 41%는 2009년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출원하였다고 답함
- 42%의 응답자가 특허출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출원한 것으로 보아 국제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응답자들은 해외 출원에서 매우 편향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37% 정도가 1~3개국에서만 출원을 하고 42%는 4~8개국에서 출원함
◯ 정기적으로 출원한 국가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21%는 자신들의 출원국 목록에 신규 국가를 추가하였으며(2010년 대비 17% 상승) 28%는 중국을 추가하였고, 소수의 응답자들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러시아, 브라질, 인도, 칠레를 추가함
- 출원국 목록에서 유럽과 중국을 철회한 응답자는 24%였으며 특히 중국을 철회한 응답자들은 지식재산 집행 관련 우려사항으로 인해 삭제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높은 출원비용을 이유로 철회함
- 유럽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93%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0년 88%)
-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가(99%) 해외출원을 위해 PCT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중 72%는 국제조사기관으로 유럽 특허청(EPO)을 선택하였으며(2010년 대비 89% 감소) 42%는 한국 특허청(2010년 대비 43% 감소), 12%는 일본 특허청(JPO)을 선택함(2010년 대비 17% 감소)
◯ 지식재산 예산과 관련하여 극소수의 응답자만이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응답함
- 2009년과 2010년과 각각 60% 및 38% 응답자가 예산 삭감을 경험한 반면 응답자 중 20%만이 2011년 지식재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응답함
- 예산 삭감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과거보다 낮은 삭감률이라고 답했으며 2010년 30% 이상의 예상 삭감을 경험한 응답자가 18%인 반면 이번에는 15%의 응답자가 2011년 30% 이상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응답함
<지식재산 예산의 삭감에 대한 응답>
* Inovia社는 국제지식재산 동향 보고서
http://go.inovia.com/rs/inovia/images/inovia-2012-US-Global-Patent-IP-Trends-Indicato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