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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社, 개발도상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ashingtonpos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社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2

◯ 3월 30일, 미국 지식재산 전문 법무법인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社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개시함
  - 동 법무법인의 설립이사이자 보건과학담당 변리사 Jorge Goldstein이 당해 부서를 총괄함

◯ 동 전담부서는 특허 및 저작권법을 통해 개발도상국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발도상국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재산에는 약용식물, 예술품 등이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전통지식을 습득해 특허등록을 하고 판매한 사례가 있음
  - 예를 들어, 마카(maca)는 페루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활용되어 온 약용식물이며 외국기업이 당해 식물의 약용 성분을 추출해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한 바 있음

◯ 동 전담부서는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인권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근간으로 설립되었는바, 이러한 개념 연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옴
  - Jorge Goldstein은 토착민들이 여하한 전통지식에 대해 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창작물로 인한 성과를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힘
  - Jorge Goldstein은 당해 전담부서가 비영리단체인 Public Interest Intellectual Property Advisers(PIIPA)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으며, PIIPA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토착민, 그리고 관련 공익단체들이 지식재산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그들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기여해 옴
   * Jorge Goldstein은 PIIPA와 협업해서 앞서 언급한 페루의 약용식물에 대한 외국기업의 미국 내 특허사건을 담당해 해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