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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담배 간편포장 관련 호주와 무역 분쟁조정절차 신청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온두라스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4

◯ 4월 4일, 온두라스는 담배의 간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호주의 담배 간편포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호주를 상대로 WTO 분쟁조정을 신청함
  - 온두라스 상무부 장관은 호주의 법이 지식재산권 관련 WTO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교역의 장애물이 되며, 온두라스의 담배 수출에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현재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호주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3월 13일, 우크라이나는 호주와의 WTO 분쟁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청한 바 있음

◯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의 담배 간편포장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모든 담배 제품이 간편포장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호주 당국은 해당 규정은 이미 실험을 통해 흡연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배 규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련 협약에 따라 제시된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