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0일, 미국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의 Victoria Espinel은 2011년 지식재산 집행보고서를 발표함
  - 이는 「2010 IPEC 공동전략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0년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임

◯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 침해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하기로 한 신용카드 업체들의 협약,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저작권자들의 협약,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 등 각 산업계의 성공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강조함

◯ 이번 보고서는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미국 관세및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미국연방수사국(FBI) 담당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술하며, 미국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함
  - 지난 2년 간 미국 법무부의 처벌건수 및 형량이 3배 증가했으며 압수된 위조의약품은 200%까지 증가함

◯ 일반적으로, IPEC는 지식재산 침해 물품을 공급망에서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 국방부, 미국항공우주국(NASA), 법무부, 연방조달정책국(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이 이끄는 유관기관 실무단은 정부의 지식재산 및 저작권 침해품의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힘
  - 실무단은 위조 위험 평가, 공급자 요건, 추적가능성, 물품 심사 및 평가, 위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집행 방안의 6가지 목표를 수립함

◯ 침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법적 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해당 부분에는 권리자에 의한 정보 공개를 합법화 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에 성문화된 법안이 포함됨
  - 또한 2011년 설립된 IPR 센터를 소개하며, 그 외 다양한 정부의 활동 및 성과들을 소개함

◯ IPEC는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안보부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처분에 따라 침해 물품이 시장에서 제외되었거나 또는 압수되었다는 내용을 권리자에게 공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 법안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보호법안(PIPA)과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 SOPA)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음

◯ 2011년 최초로 전 세계 17개 주요 국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들이 공식적인 관계부처 합동부서를 설립하고, 각 국가의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
  - 해당 국가들은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태국, 캐나다, 칠레, 이집트, 콜롬비아, 멕시코, 우크라이나,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페루, 터키 및 나이지리아임
  - IPEC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미국 인력들을 해외에 주둔시키고자 하는 다른 활동들도 소개함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IPEC는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및 법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힘
  - IPEC는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을 배포하는 웹사이트들의 수입원을 차단하고자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발적 사례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 또한, 연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공조하여 연방기관들이 지식재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데에 필요한 집행방안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정비하고, 국제적 협력 증진 및 교육, 미국 인력의 해외 배치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한 능력 배양에 힘쓰고자 한다고 전함

* 2011년 지식재산 집행보고서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ipec_annual_report_mar2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