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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해외 출원비 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확대 계획 수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2

〇 4월 2일, 일간공업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자치체를 30개 지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힘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인 이와테(岩手)현과 후쿠시마(福島)현을 포함한 26개부현시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것임
  - 또한, 2012년에는 이 보조금 예산 범위를 전년도 8천만 엔에서 1억 5천만 엔으로 확대할 예정임
   * 해외 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 대리인 설정 등 복잡한 출원 절차에 대한 지원 건수를 늘려,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〇 이 지원정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전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
  - 전국의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의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함
  - 현재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2012년 보조금 제도의 신청을 받아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최종 조정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