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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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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학계 등, 콜롬비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학계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9

◯ 4월 9일, 미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콜롬비아 국내법 수정안에 대해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 3명을 대표로 한 국제 지식재산학자 및 전문가 약 70명이 콜롬비아 의회에 서한을 보냄

◯ 콜롬비아가 미국과의 FTA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부분의 수정사항들이 FTA 요구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법보다도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개정안은 저작권 시스템의 균형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음. 콜롬비아 국회의원들은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함께 자국법에 유연성 있는 제한규정 및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저작권자와 시민들 간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자문위원회에는 1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1개의 제네릭 제약사만이 참여중이며 소비자단체, 보건단체, 도서관, 교육자 또는 지식재산정책을 결정하는 기타 중요 단체들이 제외되어 있음
  - 더불어 미국의 강경한 무역정책에 대해 비판함

* 국제 지식재산학자 및 전문가 그룹의 서한
http://infojustice.org/archives/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