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Yamaha Motor社, Eco Trade社 등을 대상으로 스쿠터 디자인 모방으로 제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Yamaha Motor社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5

〇 4월 5일, 일본 Yamaha Motor社는 Eco Trade社와 Taiseienter社가 자사의 업무용 스쿠터 디자인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쿠터의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기함
   - Yamaha Motor社는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힘
스쿠터 기어.jpg
< Yamaha Motor社의 스쿠터인 「기어」>

〇 Yamaha Motor社는 자사의 업무용 스쿠터 「기어」와 디자인이 매우 흡사한 중국제 스쿠터를 Eco Trade社가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또 다른 피고인 Taiseienter社는 수입한 스쿠터를 2011년 8월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왜 제소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〇 Yamaha Motor社는 자사의 중요한 경영 자원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