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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과학원 리밍더 교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경쟁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사회과학원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9

〇 4월 9일, 중국 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센터 리밍더(李明德) 교수는 국가판권국(NCAC)이 3월 31일에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〇 저작권법 개정안은 집중관리단체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성이 강해져 저작권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집중관리단체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필요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많은 음악가들이 우려함
  - 위와 같은 우려에 리밍더 교수는 집중관리단체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음악저작권의 경우 2~3개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권리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