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상하이시인민정부, 「상하이시 저명상표인증과 보호방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하이시인민정부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11

◯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시인민정부는 「상하이시 저명상표인증과 보호방법(上海市著名商标认定和保护办法)」을 발표함
  - 보호방법은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최근 상하이시인민정부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은 1996년 「상하이시 저명상표인증과 보호임시방법(上海市著名商标认定与保护暂行办法)」을 발표한 후 917건의 상하이시 저명상표를 인정함
   *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다 넓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중국의 저명상표는 著名商标와 驰名商标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驰名商标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담당하며 著名商标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담당함. 驰名商标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요구한다면 著名商标는 성 및 시급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요구함. 驰名商标는 상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등록 또는 실제 사용기간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著名商标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보호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분야를 규정함
  - 건전한 저명상표 인증절차, 비밀서약 제도, 사실조사 제도 등을 규정함.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저명상표평가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평가심의규칙에 따라 신청자의 영업비밀을 지키며 평가심의정보를 유출할 수 없음
  - 저명상표 보호범위를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포장장식 및 기업명칭까지 확대함. 저명상표 소유자와 사용자는 상품포장과 장식, 광고 등에 「상하이시 저명상표」라는 글자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저명상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회관리감독 시스템과 품질관리 및 위법기업 퇴출 시스템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