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0일, 중국 중앙인민정부는 2012년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해 「2012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2012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을 발표함
  - 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할 것임
   * 중국은 2008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에 따라 매년 연간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계획에 참여한 28개 정부부처는 38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약 100개의 정책을 발표함

〇 중앙인민정부는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심사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업무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임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전략적신흥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발표할 것임
  - 지식재산권 성과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권리유지 비용을 낮추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단속업무를 강화할 것임
  - 중국의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지식재산자원을 정리하여 관련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을 연구하여 입법을 추진함

〇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한 대표적인 추진사업은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임
  - 2005년까지 중앙정부와 성, 시 정부의 1차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완료함
  - 2010년부터 2차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추진하여 기존에 진행했던 정품화 업무를 점검하고 정품화 업무범위를 현(县)급 정부까지 확대함
  - 현재까지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위해 10억 6천만 위안의 예산을 들여 1,317,300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함
  - 2012년 6월 30일까지 성정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시와 현급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완료하고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2012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http://www.sipo.gov.cn/yw/2012/201204/t20120409_6668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