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 중점산업」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의 경제통계청(ESA)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합동 보고서임
- 상무부 John Bryson 장관, USPTO David Kappos 청장, 미국 상공회의소 Tom Donohue 회장 등이 백악관에 회동하여 동 보고서를 발표함
◯ John Bryson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내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끼치는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보여줌
- 국민들이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기술과 발전을 추구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로 귀결될 것이며, 행정당국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및 상표 체계를 현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임
◯ 이 보고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보호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75개 산업들을 식별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정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제조업, 신문과 서적 발간, 제약 및 의료, 반도체와 기타 전자부품, 의료기구 분야 등을 들고 있음
-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4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는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1/4 이상에 해당함
- 또한, 당해 보고서상 지식재산 집약산업 부문의 근로자 임금이 국내 평균 근로자 임금보다 높고 그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그 근로자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 보호는 미국 중산층의 경제안보를 확보하는데 보탬이 됨
◯ 결론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2010년 국내총생산의 34.8%, 즉 약 5조 달러 이상 기여했으며, 전체 고용의 27.7%, 즉 약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었다고 분석함
-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회복을 통하여 다른 산업부문의 직접고용률이 1.0% 증가한데 비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 부문의 직접고용은 1.6% 증가함
- 2010년에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상품수출은 미국 상품수출 총량의 60.7%에 달하는 7,750억 달러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