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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디지털권리단체,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 관련 G8의 제안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디지털권리단체
통권  2012-1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15

◯ 4월 15일, 유럽디지털권리(European Digital Rights)단체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의 ACTA 관련 제안을 소개함

◯ 유럽디지털권리단체의 Joe McNamee 사무처장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던 G8 외무장관들은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비공식 문서(Non-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를 마련함
  - 비공식문서에는 3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음
  - 즉, ① 위조 및 해적행위 척결을 위한 집행활동 강화를 담은 G8 이니셔티브(통합경고시스템, 엄격한 처벌 및 국경지대에서 압수 등), ②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최적사례 지원에 관한 G8 이니셔티브, 그리고 ③ 의약품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G8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그러나 이 비공식 문서는 G8 외무장관들의 공식 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EU는 ACTA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오는 6월 EU 의회 총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 EU 의회의 ACTA 선도위원회(lead committee)인 국제무역위원회 David Martin 특별조사위원은 EU 의회가 ACTA 승인을 거부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사회당과 민주당(Socialists and Democrats, S&D)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ACTA를 반대하는 EU의 시민단체들은 EU 의회가 ACTA 승인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EU에서 ACTA 승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임
  - EU 의회 법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인 프랑스 보수당 Marielle Gallod 의원은 ACTA 가결을 제안하고 있음
  - EU 의회의 모든 위원회는 ACTA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에 각각 표결을 해야 하며 총회의 표결은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