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3일, 미국 하원의 정보특별위원회(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는 「2011년 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에 관한 법(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CISPA)」을 표결할 예정임
- CISPA의 목적은 사이버 보안 및 국가안보 부문에서 민간기업과 연방정부 간의 통신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특별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기밀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식별해 네트워크 공격을 막고 있으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〇 그러나 CISPA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Rebecca Jeschke 디지털저작권 분석가는 CISPA가 공유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함
-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의 Michelle Richarson도 CISPA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CISPA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CISPA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방해 및 파괴, 민간정보와 국가정보, 지식재산의 절도 및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를 공유 가능한 데이터로서 규정하고 있음
〇 CISPA를 공동 발의한 Dutch Ruppersberger 공화당의원은 CISPA가 지식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함
- Facebook社는 CISPA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CISPA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