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현황(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2011年))」을 발표함
  - 보호현황은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2011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정리한 것임

〇 사법보호현황에 따르면 2011년 지방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1심 민사사건은 전년대비 38.9%증가한 59,612건이며, 판결한 사건은 39.5% 증가한 58,201건임
  - 접수된 1심 민사사건의 처리율은 2010년 86.4%에서 2011년 87.6%로 증가하였으며 상소율은 2010년 49.7%에서 2011년 47%로 감소함
  - 행정사건의 경우 전년대비 6.1% 감소된 2,433건이며 판결한 사건은 3.3% 증가한 2,470건임
  - 형사사건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5,707건이며 판결한 사건은 39.6% 증가한 5,504건으로 7,892명이 형사처벌을 받음

〇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한 해결보다 중재 및 조정을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지식재산 분쟁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4.1% 증가한 72.7%가 소송을 철회하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 또한 법원판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40,175건의 지식재산재판 관련 문서를 일반에 공개함

* 「2011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현황」
http://law.lawtime.cn/d687823692917_1_p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