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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4

〇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가판권국(NCAC)과 함께 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발표함

〇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이 제정 혹은 개정됨
  - 「특허대리조례개정초안­심사용(专利代理条例修订草案-送审稿)」을 국무원에 제출하였고 「특허행정집법방법(专利行政执法办法)」을 발표하였으며, 「특허실시허락계약방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의 개정을 완료함. 또한 「특허표시표지방식규정(专利标识标注方式的规定)」 및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 개정안은 공개 의견수렴을 완료함
  - 그리고 「비물질문화유산법(非物质文化遗产法)」을 발표하고 「저작권법」 3차 개정을 시작하였으며 「생물유전자원취득과 이익공유 관리조례(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의 초안을 완성함
  - SIPO는 「특허행정집법업무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专利行政执法工作的决定)」을 제정하였고 SAIC은 「상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NCAC은 「저작권행정집법 지도의견(版权行政执法指导意见)」 초안을 완성함
  - 지방성법규로는 「후난성 특허조례(湖南省专利条例)」, 톈진시(天津市)의「특허촉진과 보호조례(专利促进与保护条例)」, 난징시(南京市)의 「지식재산권촉진과 보호조례(知识产权促进和保护条例)」가 발표되었고 현재까지 27개 성, 14개 시에서 특허보호조례 등의 지방성법규가 제정됨

〇 한편,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추진함
  - SIPO 등 10개 부처는 「지식재산권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관련 28개 부처는 「2011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와 관련하여 전략실시 현황을 평가함
  - SIPO는 「전국특허사업발전전략 (2011-2020)」을 계획하고 「2012년 전국특허사업발전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함
  - SAIC은 국가상표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상표전략실시 시범업무를 위하여 「국가상표전략실시 시범기업 평가방법(国家商标战略实施示范企业评估办法)」, 「국가상표전략실시 시범도시 평가방법(国家商标战略实施示范城市(区)评估办法)」을 제정함. 또한 상표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표전략 홍보를 강화함

〇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크게 증가함
  - 2011년 중국 특허(발명특허, 의장,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약 1,633,000건이며 그 중에서 약 546,000건이 발명특허임
  - 중국에 등록된 유효 발명특허는 약 677,000개이며 그 중에서 중국인이 보유한 특허 개수는 약 351,000개로서 외국인이 보유한 유효 발명특허의 개수를 처음으로 넘어섬. 또한 국제특허출원은 17,500건으로 전년대비 35.3%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