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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특허출원맵 활용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4
〇 4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국제표준화 후보 기술을「특허출원맵」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특허출원맵은 일본 특허청(JPO)이 심사관이나 기업의 특허 실무자용으로 매년 분석하고 있는「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를 통해 작성됨
  -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는 출원 기술분야, 관련기업, 업계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중장기적 표준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또한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의견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분야의 표준화를 신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본의 표준 관련 정책은 경제산업성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국가표준화업무는 산업기술환경국(産業技術環境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은 ISO, IEC, CEN, CENELEC 등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기준으로 10,259종의 국가표준을 보유하고 있음

〇 한편 경제산업성은 업계 전체의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단기간에 국제표준을 제안할 수 있는「Top Standard 제도」를 도입함
  - 국제표준의 경우 국제기구에 신속한 제안이 요구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를 기술선정 툴로서 활용하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