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전략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전략 강화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임
  - 일본 특허청은 2012년이 국가 지식재산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에서 국제적인 지식재산 환경변화를 보고한 바 있음

〇 일본은 이미 10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 경쟁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도입함
  - 이와 관련해 JPO는 2013년까지 세계 최고 심사속도인 심사 대기기간 11개월 달성을 목표로 500명의 기간제 심사관(특허심사관보)을 민간에서 모집하여 투입함
  - 하지만, 지난 10년간 심사의 신속화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격변하는 국제적 경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출원건수 확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2015년까지 특허(발명특허, 의장, 실용신안)와 관련해 총 250만 건의 출원 달성을 목표로, 현재 4,000명 정도인 심사관을 9,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임
  - 출원 활성화를 위해 발명자는 자금이 없어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량으로 출원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 동시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의 관계구축도 진행시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음

〇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예산은 일본의 2배에 가까운 27억 달러로, 1년에 약 30%를 늘려 신규 전략에 투입함
  - 현재 일본의 약 4배에 해당하는 6,690명의 심사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매년 1,500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임
  - 이용자들이 심사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를 신설함

〇 유럽 특허청(EPO)은 가장 전략적이고 순조롭게 전 세계 특허정보의 거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유럽의 언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를 포함한 32개 언어로 거의 모든 지역의 특허정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임
  - 이는 미국 Google社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것으로 유럽의 특허검색 및 열람방식을 머지않아 세계표준사양으로 선점하려는 목적임
  - 동시에 특허분류 방식의 세계표준화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〇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 일본은 오히려 예산이나 인력삭감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경우 2013년 말부터 500명의 특허 심사관보 관련 예산도 이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삭감되기 때문에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임
  - 각국의 대담한 지식재산전략추진에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새로운 지식재산전략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