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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명가 등, 특허권유지연맹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발명가
통권  2012-1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0

◯ 4월 18일, 중국 발명가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특허 관련 법조인들은 특허권유지연맹(专利维权联盟)을 설립함

◯ 연맹은 발명가, 특허권자 및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단속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법률원조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임
  - 연맹은 매년 비정기적으로 두 차례의 특허권보호회의를 개최하고 특허권 유지 성과를 발표하며 관련 부처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특허보호를 실현할 것임

◯ 연맹은 특허권 보호에 대한 장애로서 제도 미비, 관련기관의 직무유기, 부패 및 방임, 지역보호주의 등을 지적함
  - 특허권자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시 비용으로 인해 위험부담이 크고 대항능력이 부족함
  - 특허복심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발명가의 합법적 권익을 능동적으로 보호하지 않음. 또한 기업과 결탁하여 특허침해를 눈감아 주거나 고의적으로 특허권자의 신고 및 고소를 억제함
  - 국무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나 지역보호주의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 보호가 용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