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5일,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AM Cham China)는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인 「2012년 중국에서의 미국 사업 백서(2012 American Business in China White Paper)」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각 산업별로 중국의 사업 환경과 주요 관련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세관, 식품안전, 인적자원, 세금 등과 같은 연계사안들 및 각 지방의 사업 환경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함
  - 이 보고서는 중국이 비용 상승 및 경제성장 완화로 인해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로 이행하기 위하여 시장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 이 보고서는 특히 지식재산권 부문을 별도로 다루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〇 보고서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은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함
  - 중국의 산업개발 정책들은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외국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은 실용신안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명성을 요구되는 획득이 용이한 저급특허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발명특허나 진정한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중국은 이미 수년간 온라인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소프트웨어 해적행위가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음

〇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ㆍ집행 개선을 위해 중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함
  - 국영기업과 중앙 및 지방 등 모든 정부 차원에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중국이 약속한 공약들을 완전히 이행해야 함
  -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쓸모없는 특허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특허심사 정책 및 지침을 마련ㆍ운용해야 함
  - 강제실시의 시행에 관해 명확성을 제고시키고 이러한 강제실시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TRIPs 협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