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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포럼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6

〇 4월 26일,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혁신적 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포럼을 개최함
  - 기념포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정한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하여 기업,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기업경영 전략 및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려는 취지로 마련됨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윤태성 교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윤권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원대학교 박상문 교수, 필눅스 노시청 회장,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법인 우인 이창훈 미국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해 술혁신을 위한 기업경영 전략 및 특허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〇 특허청 김영민 차장은 축사에서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량발명보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및 복합으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미래시장을 앞서 이끌 제품이나 핵심·원천기술을 내다보고 창출된 혁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함

〇 윤태성 교수는 혁신적 특허창출을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있어 경영전략이 취해야 할 지향점에 관해 발표함
  - 윤태성 교수는 기업이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특허기술 개발과정, 즉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함. 그리고 이러한 경영전략으로 기업은 「오감으로 느끼는 스토리 경영전략」을 통해 주요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유용한 특허 기술개발을 해야한다고 언급함
  - 오감으로 느끼는 스토리 경영전략이란, 선행연구결과에 대해 단순한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기술 개발의현황과 비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유용한 기술의 개발 및 특허 획득을 통해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경영전략을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나 가치없는 기술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〇 윤권순 연구위원은 강한특허 창출을 위한 법적 방안으로서 권리화 단계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설명함
  -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유효성 비율이 낮고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률이 낮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법적 안전성 및 실효성이 공고하지 않음
  - 따라서 혁신적 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 경영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특허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기술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특허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그리고 심사기간 단축과 특허무효율 저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〇 한편, 문삼섭 과장은 특허 무효율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의하고 혁신적 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함
  - 혁신특허를 창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특허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즉, 기업 경영목표나 사업전략에 맞추어 새로운 특허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혹은 라이선스를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견고하게 구성해야 함
  - 한편, 특허청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개발 목표를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