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 행정집법 강화, 조직적‧반복적 권리침해 억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권리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허 행정집행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〇 특허 행정집행려은 2010년 10월 국무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ㆍ판매 단속 전담행동을 실시한 이후 강화됨
  - 그 동안 전담행동을 통해 총 2,572건의 특허침해를 적발하였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특허침해 단속 역량을 강화함
  - 그러나 여전히 권리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식재산 관련 부처의 특허 행정집행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〇 심포지엄에서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권리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 상하이 화펑(华篷)社의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특허 행정집행력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특허침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허권 유지비용을 낮추어 권리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정부기관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권리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단속보다 장기적인 권리침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최근 권리침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의 확산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권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 따라서 행정기관의 특허 권리침해 단속과 같이 비용적‧시간적으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허 행정집행력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