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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소형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지식재산편」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2-1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26

〇 4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에 관한 의견­지식재산편(关于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意见-知识产权篇」을 발표함

〇 소형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우대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며 혁신형 소형기업에 우선적으로 은행의 금융대출 지원을 실시함
  - 사모펀드와 창업투자 등 혁신형 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기술과 금융 결합 시범업무를 실시하여 건전한 투자환경을 구축함
  - 또한 중앙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기술발전 및 개량을 위한 투자자금을 증액시키고 소형기업의 신규기술과 소재, 장비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〇 소형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우대를 실시함
  - 소형기업 내에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사업과 표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소형기업이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대기업의 연구개발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요 지역 및 기업을 지정하여 특허맵, 특허대리, 특허경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〇 과학기술자가 연구성과를 이용해 소형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
  - 각 지방정부는 소형기업에게 부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3년 내에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함
  - 정부는 소형기업이 낙후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오염이 심하거나 낙후된 생산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함

〇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강요(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 (2010-2012)」에 따라 중점분야를 지정하고 소형기업에 대한 혁신형 전문기술 인재교육을 실시하며 소형기업 직원의 사회보장 정책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