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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정보, 독일 NORD DRIVESYSTEMS社의 상표등록 실패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재산권정보
통권  2012-1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5-04

〇 5월 4일, 중국 지식재산권정보(中国知识产权资讯)는 독일 NORD DRIVESYSTEMS社가 「NORD」상표의 등록을 실패한 사례를 소개함
  -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마드리드협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나 실패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〇 2006년 1월 5일, NORD DRIVESYSTEMS社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 「NORD」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함
  - 상표등록 신청품목은 제7류 기어 및 기어 엔진제품과 제9류 전도조절 및 전류기술 공정설비 등임
  - 2006년 9월, 상표국은 NORD DRIVESYSTEMS社가 등록신청을 한 상표가 중국 베이팡(北方)社의 상표 등 다른 2개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의 상표등록을 거절함
  - 이에 대해 NORD DRIVESYSTEMS社는 자사의 상표가 다른 등록상표들과 전체적인 모양이 다르고 신청품목이 동일하지 않아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표평가위원회에 복심 신청을 함
  - 2010년 5월, 상표평가위원회는 NORD DRIVESYSTEMS社의 상표에 관하여 제7류에 대한 상표등록은 기각하고 제9류에 대한 상표등록은 초보심사를 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해 NORD DRIVESYSTEMS社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NORD」상표와 중국에 등록된 「北方」상표 등과의 유사성이 성립되어 패소하였고, 동일 사건에 대한 상소에서도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함

〇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독일어인 「NORD」가 중국어로 北方의 뜻을 가지고 있어 양자 간에 유사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함
  - 이에 NORD DRIVESYSTEMS社는 「NORD」가 중국어로 北方을 뜻하나 중국에서 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며 「NORD」상표는 중국에서 눠더(诺德)로 번역되고 있고 자사의 중국 상호 및 상표로도 사용된다고 주장함
  - 또한 법원은 NORD DRIVESYSTEMS社가 신청한 신청품목이 제7류 기어 및 기어 엔진부품이고 중국에 등록된 유사상표의 신청품목이 모터 및 부품이기 때문에, 이 신청품목들이 소비대상이나 판매유통 등에서 유사하여 양자를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함

  - NORD DRIVESYSTEMS社는 이미 소비자들이 「NORD」라는 단어를 자사 및 자사제품과 연관시키고 있어 제품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동이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NORD DRIVESYSTEMS社의 제출자료가 「NORD」상표의 상품출처 식별기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