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28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지식산권국(SIPO),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 9개 정부부처와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업무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强战略性新兴产业知识产权工作的若干意见)」을 발표함
〇 이 의견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함
- 전략적 신흥산업은 투자 위험성이 존재하고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가 중요하며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업무는 효과적인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침
〇 이 의견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 2015년까지 지식재산권 창조능력 및 운용,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발명특허 보유량과 국제 특허출원 건수를 2010년의 두 배로 각각 증가시킴
-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 및 영향력, 지식재산권 우위를 가진 기업을 육성함
〇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시범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조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추진함
-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개선함
- 지식재산권 비교우위를 가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함
- SIPO 등 관련 부처는 장기계획을 세워 각 정책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업무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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